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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묻지마 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이들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치료해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 약자 불만 표출이 원인
형사정책연구원의 윤정숙 부연구위원팀이 6일 내놓은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내에서 발생한 묻지마범죄 48건을 분석한 결과 묻지마 범죄자의 연령은 40대(16명·33.3%)와 30대(15명·31.3%)가 전체의 64.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0대는 9명으로 18.8%다. 성별로는 48명 중 47명이 남성(97.9%)이다.
범행 당시 전체 가해자 중 75%가 무직이었고 직업이 있어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종사자들이었다. 또 이들 가운데 36명(75%)은 미혼이고 동거인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인 24명(50%)으로 나타났다.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사람도 24명(50%)이나 됐다.
윤 연구팀은 이를 종합하면 묻지마 범죄자는 30~40대 남성들로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팀은 묻지마 범죄자를 전과 기록이 많아 오랜 기간에 걸쳐 불만을 현실에서 표출해 온 만성불만형, 정신분열증을 앓(았)거나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장애형, 전과는 없지만 한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현실불만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2명(45.8%)이 만성분노형이었고 37.5%인 18명은 정신장애형, 16.7%인 8명은 현실불만형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강남의 제과점에서 발생한 흉기 인질극 피의자 김모씨(57)의 경우 사업실패로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오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볼 때 현실불만형에 가깝다. 또 신경안정제를 수년간 복용해 왔으며 정신과 치료 경력도 있다는 점에선 정신장애형의 특성도 보였다.
■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은?
연구팀은 묻지마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범죄 유형별로 맞춤형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불만형의 경우 대인관계의 좌절에서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대인관계 기능을 회복시켜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직장내의 상담센터나 지역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이 나서 은둔형 외톨이나 극단적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
또 만성불만형은 평소 범죄 경력이 있는 우범자 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우범자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나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달리 법적 준수사항이 없어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가 소홀하다. 연구팀은 우범자 관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범률이 높은 수형자에 대해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장애형은 지역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신질환을 일반적 병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연구팀은 이런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앞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과 당국의 관심과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묻지마 범죄는 사회·경제적 불안과 깊은 관련이 있다"며 "형사정책은 범죄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일 뿐이며 이에 앞서 사회 구성원과 관련 기관이 협력체제를 구축해 사회병리현상의 치유와 소외자 보호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출처]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3070100069290003409&cDateYear=2014&cDateMonth=03&cDateDay
